유죄각

버전 v1.1 · 시행일 2026년 7월 26일

유죄각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미지의상상(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유죄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사건 공유 웹 화면(이하 통틀어 “서비스”)의 이용 조건,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운영자)

제3조 (용어)

1. “사건”은 이용자 또는 운영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사연과 판결 질문을 말합니다.
2. “판결”은 사건에 대해 이용자가 표시한 유죄 또는 무죄 의견을 말합니다.
3. “변론”은 판결과 별개로 사건에 관해 이용자가 작성하는 댓글 형식의 의견을 말합니다.
4. “익명 이용자”는 소셜 계정을 연결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회원”은 Apple, Google 또는 Kakao 계정을 연결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앱 또는 서비스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적용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그 밖의 변경은 적용일 7일 전부터 알립니다. 다만 긴급한 법령·보안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후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과 계정)

1.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앱과 사건 공유 웹의 이용을 중단해야 하며,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 이용 사실을 확인하면 계정과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이상 이용자는 로그인 없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소셜 로그인을 선택하면 기존 이용 기록을 해당 계정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소셜 계정의 관리와 인증 수단 보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정의 도용 또는 무단 사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객지원으로 알려야 합니다.
4. 사건 공유 웹 화면은 공유받은 사건의 열람과 체험 투표 및 앱 설치 안내를 위한 것이며, 회원 로그인이나 회원 전용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지만 광고 또는 제휴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료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가격과 조건을 구매 전에 명확히 알립니다.

제6조 (서비스의 성격)

1. 판결 결과, 변론, 사건 내용은 이용자들의 의견 또는 게시물일 뿐 법원의 판결, 법률 자문, 사실 확인 결과나 전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2. 운영자는 사건의 진실성이나 이용자 의견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의료·법률·금융·안전 등 중요한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서비스 화면의 순서, 추천, 판결 비율 등은 운영 품질과 이용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 게시물과 책임)

1. 이용자는 게시물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초상·명예·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실제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연락처, 주소, 계정명, 사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작성 과정에서 가명화 안내가 제공되더라도 최종 게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다음 내용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화면 표시, 공유, 백업 및 운영상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자가 게시물을 저장·복제·전송·형식 변경·노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무상의 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되며 게시물의 권리 자체가 운영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운영자는 신고, 권리 침해 주장, 법령 또는 운영정책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여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삭제하고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피해 방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제8조 (판결·변론 및 공개 범위)

1. 판결과 변론은 서로 독립된 기능입니다. 이용자는 판결하지 않고 변론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할 때 작성자의 판결 선택이 변론과 함께 보일 수 있으나, 판결하지 않은 변론은 중립 의견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판결 현황·결과와 변론 목록은 서비스의 흥미와 토론 맥락을 위해 판결 전에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4. 한 번 공개된 게시물은 다른 이용자가 보거나 공유했을 수 있으므로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 후에도 검색 서비스의 캐시나 제3자의 저장본에서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 (광고와 제휴 콘텐츠)

1. 서비스는 외부 광고 사업자를 통해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앱 설정 및 기기 설정에서 맞춤형 광고 관련 선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를 선택하지 않아도 일반 광고는 표시될 수 있습니다.
3. 제휴 링크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콘텐츠에는 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외부 판매자와의 거래 조건, 배송, 환불 및 상품 책임은 해당 판매자의 정책과 법령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 변경·중단)

1. 운영자는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2. 점검, 장애,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제3자 기반 서비스의 중단 또는 보안상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앱 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알립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정 삭제와 게시물 처리)

1. 회원은 앱의 내 기록 화면에서 계정을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계정 탈퇴 요청 웹에서 이용 중인 소셜 계정으로 본인임을 다시 확인한 뒤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앱 안에서 계정을 삭제하면 즉시 삭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웹으로 접수한 신청은 운영자가 신청 계정과 서비스 회원 정보의 일치 여부, 미처리 분쟁·신고 및 법령상 보존 필요성을 확인한 뒤 승인하거나 사유를 안내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삭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계정 삭제 시 계정 프로필, 판결, 변론, 주시, 알림 및 계정과 직접 연결된 이용 기록은 삭제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거나 분쟁·부정 이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공개된 사건과 사건 후기는 다른 이용자의 판결·변론 맥락과 서비스 기록의 무결성을 위해 작성자 식별정보를 제거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삭제 또는 비공개를 원하는 게시물은 계정 삭제 전에 직접 조치하거나 고객지원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셜 제공자에서 연결을 해제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유죄각 계정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제12조 (책임 제한)

1.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사유, 통신망 또는 외부 플랫폼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 사이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서 게시물이나 외부 거래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신고·삭제·분쟁 대응 절차를 운영합니다.
3. 이 조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이나 관계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소비자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하면 운영자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14조 (문의)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